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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예산회계법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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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예산회계법 제9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지평
3
덕수
2
동인
2
하나
2
지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6년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3.18 선고 2015가합570358 판결
  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예산회계법
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2.18 선고 2015가합570365 판결
  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예산회계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0. 수원지방법원 2013.12.19 선고 2013나18353 판결
  보관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환불청구한 경우 보관금의 국고귀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동법 예산회계법 정부보관금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39. 서울중앙지법 2006. 11. 3. 선고 2005가합8896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〈함주명 고문피해 사건〉[각공2006.12.10.(40),2587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

2005년
43. 대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5다2947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5.10.15.(236),160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예산회계법

2004년
2002년
2001년
2000년
54. 대법원 2000. 8. 24. 자 2000마1350 결정
  [건축법위반][집48(2)민,82;공2000.11.1.(117),2053]
   건축법위반
   민법 예산회계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1998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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